김동연, 尹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개선·경기북도 설치'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 등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70년간 중첩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조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산하에 신설했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