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2차 출석’ 마쳐...“새 증거도 없어...檢 왜 날 불렀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2.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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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0시40분께 검찰청 나와
“檢 진술서 의미, 문자 해석에 절반 소요
대장동 관련자 번복된 진술 외 근거 없어“
오전 11시40분 출석해 11시간만에 檢 나와
10일 오후 10시40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위해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1차 출석 때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검찰이 당초 제시한 두 차례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오후 10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의미나 문자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이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러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고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고 심야조사에는 응하지 않은채 1시간 40분가량 조서 열람을 한 뒤 검찰청을 나왔다.

이날 반부패1부는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반부패3부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수익환수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하면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이 대표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이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를 인지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가량으로 1차 조사때 준비한 질문지의 2배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 1차 조사 당시)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며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김진혁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입회했다. 1차 조사에서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를 마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2차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간에 출석해 수사팀 질문에 답변한다면 가급적 이번 조사로 모든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요구한 시각(10일 오전 9시30분)보다 2시간 더 늦게 출석했고 수사팀 질문에도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추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구속영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광고비 제3자 뇌물 의혹’과 병합해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께 중앙지검 앞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원 클럽 수사에 쏟아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은 검찰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판결 뒤 반부패수사3부에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 유지에는 현 수사팀 인력을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시각까지 응원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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