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이 경기도 중국 출장비 냈나"…검찰-이화영 변호인 공방

2019년 중국 선양서 열린 '경기도-북한' 회의·식사비용 쟁점
檢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불" vs 변호인 "사업 따로 추진"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년 대북사업 당시 '쌍방울그룹 중국 출장비 대납 의혹'을 놓고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간의 법적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평화협력국 소속 직원,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국장, 이 전 부지사의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9년 1월17~18일 중국 선양에서 경기도와 북측이 '공동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쌍방울 그룹이 회의 비용과 식사비를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경기도는 북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농축산림분야 등 15개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날짜와 장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구속기소),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그룹 임직원 및 계열사 임직원들도 협약식 자리에 있었다.

검찰 측은 "북측과 있는 회의자리에 도와 쌍방울그룹이 함께 회의를 가진 것 아니냐. 당시 회의를 위한 비용과 회의 이후의 식사 비용을 누가 지불했냐"고 증인들에게 물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모씨(구소기소) 김 전 회장 등이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열린 회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진과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예매했다 취소한 항공권표 등의 증거를 꺼내들며 도를 대신한 쌍방울그룹의 '중국 출장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증인들은 "잘 모른다", "기억이 잘 안난다"라고 하면서 "도와 쌍방울그룹은 북측과 따로 회의를 했었다. 당시 대북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구속기소)였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당시 대북사업에 대해 도가 북한을 위한 농촌시범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사업에 매진했다고 했다"며 "북한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는데 기억을 못할 일이 없다. 당시 회의실 대관비용과 만찬자리 비용은 쌍방울그룹이 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되받아쳤다.

검찰이 공개한 만찬자리 사진에는 북한의 고위측 주변으로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및 도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다.

변호인 측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중국 출장비를 대납할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도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민간기업인 쌍방울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도와 쌍방울 그룹 각각 대북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쌍방울 그룹에서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예매한 항공권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직접 항공권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이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취소했고 그 내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인들 역시 "북한과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당시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그중 도와 쌍방울 그룹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업은 어떤 곳이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가 2018~2021년 경기도에서 근무했을 당시 도는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시행하려 했었는데, 그 비용을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10월 도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약을 맺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인물은 이 전 부지사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및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이듬해 1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것이다.

쌍방울 그룹이 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제공한 배경에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 2명과의 만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당시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 쌍방울 그룹이 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달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북비용으로 300만달러를 각각 북한 고위측에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난 3일 기소할 때 이를 토대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도를 대신해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농촌시범사업'은 1960~70년대 농촌혁신을 위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3차 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