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효만료·전주는 무죄"...김건희 수사 영향은?

[앵커]

이번 선고가 관심을 끈 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이 주가 조작을 한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2021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10년인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하나의 범죄로, 범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만큼 모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주가 조작 선수와 이후 단계의 주가 조작 선수가 달라진 만큼 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이전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이용한 거로 조사된 인물입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 김 여사가 이 씨에게 단순히 계좌만 맡긴 게 아니라 시세 조종에 깊게 개입했다고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 돈을 빼고 그 사람(이 모 씨)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수십억 원어치 매매해 수억 원의 이익을 거둔 거로 파악됐습니다.

주가조작 일당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였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지만 의혹이 말끔히 정리된 건 아닌 상황인 겁니다.

다만 권 전 회장 공범으로 기소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 조작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로 보인다면서도,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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