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에 민주 “김 여사 혐의 명확, 당장 특검 도입해야”

대통령실 “민주 허위 주장 명백히 밝혀져. 판결이 핵심은 야당이 주장한 공모관계 등과 관계 없다는 것” 반박
‘김 여사 계좌 관리 의혹’ 관계자는 공소시효 지났다는 법원 판단에 ‘일부 면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 이씨가 2009년 12월∼2010년 9월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2012년 12월 행해진 시세 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TF는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라 7초 후 직접 거래한 것은 2010년 11월 1일이다.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의 행위”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오수 판결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한 공모관계 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 추진시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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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