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청주시도 지급?…계획 수정 ‘물밑 협의’

송근섭 2023. 2.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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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출산 육아수당인데요.

애초 계획보다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당 지급에 미온적이던 청주시가 충청북도와 다시 협의에 나서면서 11개 시·군 전면 시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기를 낳을 때 300만 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출산 육아수당 제돕니다.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지난해 말 이를 위한 60%의 예산 분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 육아수당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섭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부모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연차별 금액 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급여 지원이 큰 만 0세 때 300만 원 지급을 축소하고 만 1세 이후 육아수당을 더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도 최근 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방향으로 충청북도와 물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는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큰 만큼 1,100만 원보다 지원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충청북도에 제안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청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4,737명으로 충북 전체 출생아의 62.5%에 달합니다.

그러나 청주시만 금액을 축소하는 것은 충청북도에겐 부담입니다.

[장기봉/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치고 출산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 지침을 마련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기는 소급 적용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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