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 “소비자·시민에 전가 말라”

서울시 관련 공청회서 찬반 격론

공공운수노조, ‘인상 반대’ 단상 점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관계자 등이 10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 시작 무렵 공공운수노조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8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로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서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700원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서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게 300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보면 지선·간선버스는 기본요금이 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누적 적자가 17조원까지 늘었는데 지난해 3458억원을 긴급 투입했는데도 자본잠식률이 62%에 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도 누적 적자가 7047억원에 이른다.

토론자 의견은 엇갈렸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은 “마을버스는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돼서 주 수입원을 요금 인상에 의존한다”며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전체가 도산 위기다. 400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버스와 지하철 적자 원인을 구조적으로 상세하게 밝혀달라”며 서울시가 요금 인상 근거로 ‘적자’를 들지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은 “앞으로도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