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정부, 중국 첨단 산업에 미국 기업 투자 차단 추진”

관련 행정명령 두 달 내 발표할 듯
양자컴퓨터·인공지능 분야 등 거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한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내 해외 투자에까지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두 달 안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 금지 대상으로 유력한 분야로는 양자컴퓨터, 군사·안보기술 분야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을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중단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제공해 이득을 볼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연합(EU)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최근 미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 의회는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마련되면 중국 내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투자 업체들은 매년 중국에서 약 3000건의 투자 계약을 맺고 있고, 지난해 중국 기업에 투입된 미국 자본은 약 110억달러(약 14조원)에 이른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략경쟁 시대의 중국 정책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이 자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장비나 AI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외교·경제적 관행에 맞서 계속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