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유보 가능성…주호영 "정부조직법 합의 부분 가급적 처리"

김승민 기자 2023. 2. 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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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상황에 대해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3+3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데까지 가서 결과를 보고받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된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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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국회 중 합의 부분 가급적 처리쪽"
"3+3 보고받아…원내대표 정리 남았다"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법'도 입장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상황에 대해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3+3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데까지 가서 결과를 보고받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된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6일 원내지도부까지 동석한 오찬 회동을 열었으나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당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성부까지 결론을 내서) 일괄해서 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임기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역시 "공운법상 대상 기관만 먼저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지 3+3 협의체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인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시킬지 합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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