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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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비수도권은 100만㎡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마산·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존 산업부가 담당했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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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00만㎡ 규모까지 가능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이양
尹 “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지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비수도권은 100만㎡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마산·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존 산업부가 담당했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36개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기관 지정권한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정부는 이번 과제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4분기 회의에 상정·확정할 방침이다.
조병욱·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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