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방정부들은)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0/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서울 지하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지하철 적자를 정부가 메꿔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 결정 할 일”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고도 했다. 중앙정부 부채가 1000억원을 넘은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가스 요금이 올랐으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재정으로 인상분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그럴 바에는 정부가 가스공사 적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