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함 명백" "특검 불가피"…'도이치 판결'에 전혀 다른 해석

[앵커]

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일부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판결 세 시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조작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스토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2010년 10월 이후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김건희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 단장 :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180표가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공소시효가 남은 점을 앞세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