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 불가피" VS "시민에 떠넘기기"

유덕기 기자 2023. 2.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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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공청회, 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현재 기본요금 1200원인 간선 지선버스와 현행 기본요금 1,250원인 지하철 모두 3백 원에서 4백 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분위기 속에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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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공청회, 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현재 기본요금 1200원인 간선 지선버스와 현행 기본요금 1,250원인 지하철 모두 3백 원에서 4백 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종장ㅣ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요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원가 상승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끌어안으면서 요금 인상을 지난 8년간 자제하여 왔습니다. ]

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버스 운송업체들 모두 8년씩이나 요금이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적자가 급증했다며 경영난을 호소했습니다.

[ 김기용ㅣ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 장기적 요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과 통합 환승제 이후 손실로 인해서…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마을버스 전체는 도산 위기 상황에... ]

하지만, 시의 정책 실패 책임을 손쉬운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떠넘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 김상철ㅣ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코로나19로 감소한 승객수를)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에) 있었습니까? 런던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시기에 70% 정도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 

[ 유미화ㅣ녹색소비자연대 위원장 :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교통 요금,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왜 소비자 요금으로 전담시키려고 할까, 부담시키려고 할까. ]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는 2~3월 안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안으로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수도권 통합환승제 유관기관들과 협의가 지연되면 요금 인상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하철 거리 추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서울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분위기 속에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취재 : 유덕기, 영상취재 : 강동철, 편집 : 하성원,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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