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사이버 독자제재…한미 정보기관은 합동 보안 권고
[앵커]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돼온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록음 데이터. 록음 데이터로 하게 되면 장비를 통한 어떤 록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식 표현을 쓰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 남성.
북한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 IT 조직원인 '송림'입니다.
송림은 직접 보이스 피싱앱을 제작하고 범죄조직에 판매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송림을 포함해 박진혁, 조명래, 오충성 등 북한인 4명과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전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훔친 가상 자산은 국정원 추산 1조 5천억 원.
한미 정보당국은 이 중 상당액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쓰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준일/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다른 국가들이 아직 제재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 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금융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금융 거래나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은 북한 사이버 위협의 실태를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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