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 플랫폼, 상반기엔 출범하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0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2분기에 온라인플랫폼사(핀테크사)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와 수수료 문제에서 여전히 일치가 이뤄지지 못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사(핀테크사) 업체들과도 만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26일엔 생명·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3일엔 GA(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핀테크사 등 온라인플랫폼사가 비교·추천을 가능케 하는 중개업 시범서비스 운영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CM(Cyber Marketing·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용 상품뿐만 아니라 TM(Tele-Marketing·텔레마케팅)용, 대면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 예컨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하겠다고 했다.

당시 계획으론 10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포함시킬 보험 상품 범위에 대한 이견 차이로 여전히 서비스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품은 '자동차보험'이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 설계사들로 이뤄진 GA업계(보험대리점)는 이미 온라인 상품인 다이렉트 상품을 통해 주로 가입이 이뤄지는 자동차보험이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 상품으로 포함될 시 추가 수수료가 추가, 고객의 불이익만 증대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지난 7일 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건의 사항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빅테크업계는 자동차보험이 상품 구조가 간단하고, 금융당국이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사별로 구조 차이도 크지 않은 만큼 보험 비교·추천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도입 취지상 자동차보험이 포함돼야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논란이다. 보험업계는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타 비교·추천 서비스의 수수료가 통상 2%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핀테크사들은 이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낮은 수수료율 한도를 두게 되면 시장 활성화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염려하는 플랫폼 종속화를 막기 위해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 판매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상품은 보험사 간 상품 구조가 비슷하고 통상 온라인으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며 "건강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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