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벌금형에 "깃털같은 형량…김명수 체제서 예고돼"(종합)

기사내용 요약
"파렴치 범죄인데 기소 13개월후 재판"
"최종심 전에 국회의원 임기 먼저끝나"
"초당적 尹징계 착수해야…野기다릴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서 윤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윤 의원으로 인해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공세를 폈다.

양 수석대변인은 "파렴치 범죄임에도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라며 "재판이 대법까지 진행된다면 남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마저 매우 농후하다.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재판 지연을 강조했다. 그는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 조 전 장관 1심 판결에 3년, 윤 의원 1심 결과에 2년 5개월이 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재판이 최종심에서 결론나기 전에 윤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먼저 끝날 것으로 보이고, 사법 신뢰를 망친 김 대법원장은 올해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며 "정치화된 사법부가 정치와 결별하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솜방망이 선고는 매우 유감"이라며 "기소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윤 의원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킨 내부 또는 외부의 작용은 없었는지, 법원은 이제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는 초당적으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을 기다릴 것"이라며 "윤 의원은 총선 후 불과 5개월 만에 기소됐는데 2년 5개월이 흐른 오늘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와 의원 임기의 4분의 3을 거의 채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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