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난방비 지원 받을수 있을까…추경호 “다른 차원 검토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중산층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산층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헀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해 동안 서서히 요금을 조정해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백브리핑에서 중산층 난방지원과 관련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기관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한편 지역화폐 및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재원을 넘겨준 것”이라며 “지방에서 공약과 선심성에 따른 사업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에든 서울 지하철 문제든 재원을 드렸으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에는 “정부가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집행도 제대로 안했는데 국회에서 연초에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재정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하자는 것은 결국 국채를 더 발행해 빚을 더 내자는 것인데 이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한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대량실업이나 장기침체일때나 하는 것이라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