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빠진 교통요금 인상 공청회…사업자 같은 서울시”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불만 있는 시민 모임’ 기자회견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불만 있는 시민 모임’이 10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앞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서울시가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자 환경·노동·시민단체들이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기후위기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25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불만 있는 시민 모임’은 이날 서울시 공청회가 끝난 직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하철·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날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끝났다.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 대부분이 요금 인상에 편향된 인사였고, 공청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온실가스 배출,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의 원인자 부담까지 고려해 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 없이 수익자 부담 원칙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마치 사업자 같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시민 경제 불안을 가중한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노인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요금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책은 10년 전과 변함없다”며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지에 대한 계획은 없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중교통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적자가 아닌 투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예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대중교통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의 발이고, 우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며 “대중교통은 공공재고,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은 유류세 감면 혜택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그런데 일반 서민인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