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국발 입국규제 순차 해제…방역시스템 허점 없어야

[모멘트] '코로나 상황 안정'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를 하루 앞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의료진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로 낮아졌고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며 2월 말까지로 연장됐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1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편 증편 중단 등 다른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은 유지된다. 2023.2.10 [THE MOMENT OF YONHAPNEWS]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중국발 입국에 적용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했던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춘제(설) 인구 대이동에 따른 상황을 주시했으나 별다른 우려점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9천492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양성률이 1.1%에 불과했다. 입국 후 검사 시행 직후 양성률이 30%대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입국 확진자에서도 우려할만한 변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외 코로나19 발생과 방역 현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상황에서도 단계별로 유연한 대응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중국과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중국은 그간 한국의 방역 규제 조치에 반발해 왔다.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해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국 관련 규제 조치로 인한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취해진 조치임은 분명하다. 다만 중국과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방역 규제를 조기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규제 해제 방침에 따라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입국 완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10일 중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중국 측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이달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현지 코로나19 상황,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및 변이 분석 결과 등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코로나 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 있다는 예상이 의료계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 상황은 당분간 예의주시해야 한다. 재유행 가능성에 항시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공고히 갖춰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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