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인력 뒷받침 없이는 안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재정·인력 강조

박완수 경남지사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일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해 “중앙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있었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이양 과제로 지역인재육성에 대학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 경남에는 로스쿨, 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라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국가차원 산업인력지원 기구도 건의했다. 그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에 이어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지방정부의 기능, 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력회의 이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단체장들이 지방균형발전을 비롯한 영남권의 공동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16명의 시도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 제공)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