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대통령실, '도이치 1심선고'에 "'김여사 주가조작' 野주장 깨져"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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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권오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2.10 [공동취재] pdj6635@yna.co.kr

■ 윤미향 벌금형…횡령 1억 중 1천700만원만 유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계인계좌로 이체한 1천7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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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 곽상도 뇌물 무죄에 "재판 인력 추가 투입"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뇌물 무죄' 판결 뒤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내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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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인 중국행 비자발급 정상화 적극 고려"

중국 정부는 한국의 대중국 비자 발급 정상화 발표에 맞춰 자신들도 한국인의 방중 비자 발급 정상화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한 걸음"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 측과 함께 양국 간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 많은 편의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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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강진] 80시간·94시간…골든타임 지나 계속되는 '기적'

지진 인명구조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참사 현장에서 기적적 구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안타카야, 가지안테프 등에서 10대 매몰자 2명이 각각 사고 80시간, 94시간 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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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화공개' 서울의소리, 김여사에 1천만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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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친부 "아내가 다 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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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살인' 전자발찌 30대…빼앗은 현금은 20만원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범행으로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범행으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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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폐지' 빼고 정부조직 개편되나…주호영 "가능성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이견이 뚜렷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이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를 묻자 "3+3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을 합의 안 되는 것은 계속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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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전쟁' 1심 판결에 메디톡스 "완승" vs 대웅제약 "오판"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싼 약 6년간 민사소송 첫 판결이 메디톡스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대웅제약은 항소를 예고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10일 재판부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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