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안정되면 정책기조 경기로 전환"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조삼모사
취약계층과는 다른 방안 고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에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등과는 다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3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 가운데 추 경제부총리는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상반기는 물가 부담이 더 크고 경기도 좋지 않지만 물가를 안정시켜가면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입해 경기 침체도 방지하는 정책을 조합할 예정”이라며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5%대인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낮아지고 후반기에는 3%대로 떨어져 연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방비 추경’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산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조삼모사’라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 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편성 시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재원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6조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2차 추경 이후 세수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내국세 초과 징수액이 약 4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용 추경 재원을 역산해보면 약 2조 9000억 원을 빚내지 않고도 추경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 9000억 원, 총세출은 559조 7000억 원으로 각각 마감된 가운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 2000억 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 5조 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특별회계 3조 1000억 원)이었다.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40.03%를 우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여기서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