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대출 19년 만에 최대폭 감소, 원인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가계대출 19년 만에 최대폭 감소, 원인은?

-부채 상환, 신규 주택 수요 줄며 주택담보대출 큰 폭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아지나...비교공시 강화

-은행 예대금리 마진 보고 의무화 '은행법' 개정안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금리 상승과 부동산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이 1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하 이효섭)>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8조 원 줄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 이효섭> 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각종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 원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업권별로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이나 여전 회사 등 대부분 금융업권에서 가계대출이 줄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감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11월 말에 960조 원에서 12월 말에는 959조4천억 원으로 6천억 원 감소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은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박귀빈> 이렇게 가계부채들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분명히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로 보시나요?

◆ 이효섭>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상당수 가계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수요가 줄고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상환하면서 이것들이 맞물려지며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신규 주택 구매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도 부동산 PF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물가 상승이나 경기 불확실성 등의 이슈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조금 오래 갈 것으로 보여서 신규 주택 구매를 꺼리는 가계들이 많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게들도 서둘러서 대출을 받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연말에 근로자들이 급여나 보너스로 받은 돈을 가계대출을 갚는 데 상당 부분 사용했고, 또 주식 등에 투자했던 부분도 작년 말부터 서서히 반등하자 금융자산을 팔아서 가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증권시장 투자자 예탁금이 작년 1월에 70조 원이었는데요. 이번 올해 1월 말에는 49조 원으로 약 21조 원이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일단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크게 주목할 부분이라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그 안에는 신용대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 이효섭> 맞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앞서 대출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환을 하시려고 노력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줄었들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규 가계대출은 정부 규제도 예년보다 좀 까다로워져서, 이런 정부 규제 효과도 통계에 작용되지 않았을까요?

◆ 이효섭> 예년보다 신규 가계대출이 까다롭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번 통계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7월부터 정부가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했고, 또 서민들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분도 완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기에 들어가다 보니 신규 가계대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 훨씬 더 주택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가계대출이 줄어든 데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받은 대출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대출 받은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투자자산 쪽에 있었던 것을 빼서 상환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인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금리 상품을, 어찌 됐건 대출 이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금리인하요구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효섭> 저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요. 한 번도 수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신용이나 상환 능력이 좀 커졌다고 판단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 이효섭> 네. 요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승진이나 아니면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된 분들이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자는 큰 폭으로 올라서 가계의 부담이 큰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박귀빈>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리가 높아진 시기동안 이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 이효섭> 과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부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가계 이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기 안내 외에 신용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차주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수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이라든지, 이자 감면액. 이런 것들을 하고, 추가적으로 평균 인하 금리 폭 등을 비교 공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도록 했고요. 또 왜 불수용을 하느냐 요청했을 때 불수용 사유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 박귀빈> 그동안은 은행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사유 같은 거는 따로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 이효섭> 전달을 하긴 했는데요. 되게 모호하게 전달이 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왜 금리 인하 요구를 안 들어주냐,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화한 방안이 나온 것 같네요.

◆ 이효섭>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불수용되었던 사유도 과거에는 모호하게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가계가 가입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상품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용등급이 변하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신용 점수가 오르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상자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 박귀빈> 제도 안에는 개선 방안에는 은행에서 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자세히 짚은 부분 말고요. 혹시 금리인하요구권의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이효섭> 그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법적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딱히 자격 요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박귀빈> 그동안의 자격 여건이 불리했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수용을 해줘라,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거네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이효섭>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안내를 강화한다든지 공시 정보를 확대한다는 등의 제도 개선안은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서 수시로 안내를 해주고, 또 불수용 사유에 대한 안내를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금융업권들도 같이 시행이 되는데요.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 상호금융업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 위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사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그 소식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국내 4대 은행들이 전부 지난해 최고 실적을 내면서 40조 원의 이자 수익을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사실 개인들, 기업들은 필요한 대출도 못 받고, 안 받고, 받았던 건 갚았었는데. 은행들은 지금 이자 수익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주사들만 이자 놀이로 돈 벌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이효섭>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 또한 증가해서 상당수 가계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 가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대 은행들은 앉아서 쉽게 40조 원의 이자 수익을 벌었다는 것, 이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달갑지만은 않은 뉴스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가 상승할수록 순이자마진이라는 게 급격히 증가하는 영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작년 말처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자마진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일부러 고수익을 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예금금리와 대출 이자가 통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많이 안 올라갔는데 대출금리는 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자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은행들이 원래 수익의 원천이 예대마진에서 수익을 높이는 거다 보니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금액은 감소세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으로서 활동하는 측면이 있는 거다 보니 기업에서는 관련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지난 2년 연속 사회공헌 금액이 줄어들었다. 진짜 감소 추세인 건 맞습니까?

◆ 이효섭> 맞습니다.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ESG에 대한 그런 책임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은행권의 사회공헌금액은 2019년에는 1조1300억 원이었는데요. 그게 2021년 1조 600억 원으로 2년 동안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또 코로나 때문이라고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대면 기반으로 주로 사회봉사 활동을 했는데 대면 활동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공헌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계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은행권에서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 사회 공헌금액을 자연스럽게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 박귀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효섭> 지금은 워낙 이자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사회 공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앞서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앞서 말씀하셨을 때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투명 경영을 지향하는 경영 형태인 건데. 이게 중요한 기업의 하나의 가치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ESG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금액이 줄었다는 소식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곳곳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이효섭> 최근에 여당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또 예대금리차와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걸 안 지키면 벌금을 보다 세게 부여하겠다라고 제재도 같이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법안을 발현했는데요. 법안 취지를 보면, 가파르게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천문학적으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보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다 보니 법안이 도입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향후 지금 가계부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2월, 3월이면 전세 수요가 높아지는 때잖아요. 그럼 대출 수요도 높아지는데, 이 가계부채 감소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 이효섭>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요. 여전히 지금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고, 또 기준금리도 최근에 미국 연준이나 한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릴 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경우에는 올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행 역시 최소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섭>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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