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 “인상 불가피” “부담 전가” 공방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현행 요금 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수익 개선 노력 없이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 시작 무렵 공공운수노조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8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로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서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700원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서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게 300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보면 지선·간선버스는 기본요금이 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누적 적자가 17조원까지 늘었는데 지난해 3458억원을 긴급 투입했는데도 자본잠식률이 62%에 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도 부족한 요금 수익은 모두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데 누적 적자가 7047억원에 이른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이용자가 늘어나고 유임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노후화와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재정이 들어갈 곳이 많아지지만 수익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요금 조정 정례화’ 추진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자 의견은 엇갈렸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은 “마을버스는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돼서 주 수입원을 요금 인상에 의존한다”며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전체가 도산 위기다. 400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2022년 연간 적자가 1조원대라며 “2021년 기준 공사 부채비율이 126%인데 공사채 발행 기준 부채비율은 130%라 추가 발행도 어렵다”며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버스와 지하철 적자 원인을 구조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달라”며 서울시가 요금 인상 근거로 ‘적자’를 들지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올해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고 생활물가는 6.1% 올랐다”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 시작 직전 민주노총·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버스요금 거리비례제를 담은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했다”며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단상에 올라 요금 인상에 항의하다가 끌려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폭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