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정찰 풍선 중국군 관련 확신…관련 업체 제재 검토"

오현우 2023. 2.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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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 40여 개국에서 탐지된 중국 정찰 풍선의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지목하고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찰 풍선의 본토 진입 차단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군의 현대화에 미국의 기술·자본이 활용되는 것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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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풍선 배후엔 중국 인민해방군
5개 대륙 40여개국 정탐

미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 40여 개국에서 탐지된 중국 정찰 풍선의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지목하고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찰 풍선의 본토 진입 차단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군의 현대화에 미국의 기술·자본이 활용되는 것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도 중국의 미 주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했다. 정찰 풍선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中 정찰 풍선, 배후엔 인민해방군”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5개 대륙 40여 개국에 정보 수집용 정찰 풍선을 보냈다. 배후에는 인민해방군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 U-2 정찰기의 고해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침투한 풍선이 신호 정보 수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F-22 전투기로 격추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 해군이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하고 있다. 풍선 천과 전선, 소량의 전자부품을 수거했다. 감시장비 등 전자기기가 장착된 하부 구조물은 수면 아래 잠겨 있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국무부는 “정찰 풍선에는 통신 신호를 수집하고 지리 정보를 파악하는 다중 안테나와 다중 능동 정보수집 센서가 달려 있었다”며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대형 태양광전지판도 부착돼 있었다”고 했다. “이는 모두 정보 정찰용 장비로 중국이 주장하는 기상기구 탑재 장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풍선 격추를 통해 중국에 확실히 알렸다”며 “정찰 풍선의 영공 침범을 지원한 중국군과 관련 조직에 대한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날 중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도했다.

 “中 첨단기술 투자 전면 금지 검토”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에선 서방에서 제조한 부품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정찰 풍선과 관련한 미국의 기술·부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수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날 의회를 대상으로 한 기밀 브리핑에서 중국 정찰 풍선에 서방에서 제작되고 표면에 영어가 적힌 부품이 들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에서 “중국이 자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해당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바이오 등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행정부가 적절한 투자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회 차원의 독자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응이 과장됐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계와 언론이 ‘풍선 해프닝’을 ‘풍선 사건’으로 확대, 과장해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양당이 반(反)중 정서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고자 한다”며 “이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오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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