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글로벌 팬데믹 조약' 초안 발표…화이자 독주 끝?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대응, 연대·형평성에서 실패 평가
향후 발생 가능 팬데믹 대응 위한 글로벌 조약 초안 발표
지식재산권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조약 초안에 포함시켜

[제네바=AP/뉴시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HO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2.12.15.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겪은 뒤 글로벌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조약 초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제약사의 독주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WHO는 지난 1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연대와 형평성에 있어 큰 실패였다고 평가하며,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팬데믹 조약(Global Pandemic Treaty) 초안을 발표했다.

조약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명한 글로벌 과학저널 네이처(Nature)도 국제 백신공동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백신 배포 계획 이행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을 과도하게 주문하고 비축해 이로 인해 백신이 필요한 다른 국가에는 제공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글로벌제약사가 지식재산권 공유를 막지 않았다면 더 많은 제조업체가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화이자제약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WHO 등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개방해 저소득국가에 백신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 2021년 기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저소득 국가로 공급된 비율은 1%로 알려졌다. 지난해 화이자제약의 매출은 1000억 달러(한화 약 123조6000억원)를 넘겼으며, 코로나19 백신으로만 70조원을 벌어들였다.

결국 WHO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약 초안에는 팬데믹 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드시 관련 백신의 1/5인 20% 이상은 WHO에 기탁해 저소득국가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격과 계약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해당 조약이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WHO는 모든 국가가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적 포럼 형태인 당사국회의(COP)를 통해 각국이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COP는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200개의 서로 다른 나라와 수많은 기관과 로비스트가 참여하는 COP는 합의가 어렵고, 기후변화 COP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조차도 국가가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WHO는 국가들이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 즉 자금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조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약 초안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1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편 우리도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를 팬데믹 대응체계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 조약이 국내 백신·치료제·진단키트 업계 및 연구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