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中 부동산' 금지법 검토…'아시아인 혐오·차별 심화' 우려도(상보)

중국 외교부 "자유시장 경제 원칙 위반"
中 부동산 구매 금지…러시아, 북한, 이란도

3일(현지시간) 텍사스 휴스턴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이 텍사스주 의회에 발의된 중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위터 'AALC' 갈무리) 2023.2.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들이 중국 시민권자의 부동산 매매와 취득 금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미중관계를 핑계로 한 인종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중국 국적의 기업과 개인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B 147)이 발의됐다.

텍사스 주의회 상원에 발의된 SB 147은 중국 외에도 러시아와 북한, 이란도 금지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겨냥하는 주요 대상은 중국인이라고 외신들은 평했다.

SB 147을 처음 제안한 로이스 콜크호스트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많은 텍사스인들이 국가 안보와 특정 적대국 기업들의 토지 취득 증가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화당의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SB 147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텍사스 외에도 플로리다와 아칸소, 사우스다코타 등 11개 주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에도 외국인의 농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해안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추락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SB 147에 대한 논의는 최근 미 공군이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 문제로 심화된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 공군은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을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했다.

중국은 해당 비행체가 민간 기후 관측용 풍선으로 정찰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스파이 활동을 위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취소됐고 해당 정찰 풍선이 격추되자 중국 정부가 주중 미국 대사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진 우 텍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6일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업소 1곳과 스파 업소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로이터=뉴스1

한편 이같은 미중 갈등 고조를 악용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의원은 "최근 미중 긴장 고조를 악용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내쫓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중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과 중국 정부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알 그린 텍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망명 신청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 시민들에게로도 옮겨 붙었다. 지난달 29일에는 텍사스 오스틴 주의사당 앞에 수백명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모여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며 SB 147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제된 아시아인 혐오 정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주하오 텍사스 대학 부교수는 "이 법안은 더 많은 이들이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기꺼히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미 아시아인들은 코로나와 피부색 때문에 미움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콜크호스트 의원은 SB 147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폭정을 피하기 위해" 고향에서 도망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4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강민경 기자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를 두고 "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와 무역, 투자의 정치화는 자유시장 경제와 세계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