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다가온 안형환 방통위원…후임 추천 두고 시각차

기사내용 요약
다음달 30일 임기 만료…추천 당 두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시절 국민의힘 추천…여야 바뀌면서 상황 달라져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제각각…여야 비율 쏠릴 수 있어

[서울=뉴시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안형환 부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남았죠?"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임기가 다다르면서 후임 인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선임 당시와 달리 여야가 바뀌면서 안 부위원장 자리를 어디서 추천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각차가 생긴 것이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안 부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안 부위원장은 2020년 3월부터 5기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수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후반기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면 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했다. 후임은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지, 야당에서 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이, 김현 위원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다. 안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명했다.

임기는 한 위원장이 7월 31일, 김창룡 위원이 4월 5일,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8월 23일이다.

여야가 뒤바뀐 데다 임기가 서로 다르다보니 국회 추천 위원 자리에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안 부위원장 자리가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안 부위원장이 사임을 하면 사임 당시의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안 부위원장을) 추천할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지금 야당은 민주당이니 (그 자리를) 야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 논리대로 안 부위원장 후임을 야당이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1대 4가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만큼 여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대로라면 안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 후임은 국민의 힘이 추천하게 되고 향후 대통령 추천 몫으로 두 명을 추천하면 여야 비율은 4대 1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등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4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게 될 수 있다"며 "이대로라면 한상혁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으니 위원장 몫을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안 부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안 부위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이 자리 추천은 누가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 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그 중 두 분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 다른 한 분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바뀌다 보니 그 분에 대한 추천권이 어디 있는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안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추천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 차기 야당 추천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흘러 나오고 있다. 차기 위원으로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최민희 소통위원장의 경우 과방위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도 민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에 지원하면서 유력 후보로 여겨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