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민주당 주장 깨졌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주장, 사실 아님이 명백해졌다"
"최강욱 의원, 유감 표명도 없어…스토킹 지적 나오는 이유"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 선수 이씨의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또 "최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동안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