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야당 반발 속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정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에도 결국 폐지됐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하고 같은 달 26일 입법예고됐던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 시의회 앞에서 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제정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에도 결국 폐지됐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하고 같은 달 26일 입법예고됐던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송대윤 의원은 "상위법 조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며 갓 만들어진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의회 스스로 입법 역량의 취약성을 내보이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에도 같은 당 김민숙·이금선·조원휘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 의장은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거나 "활발한 논의를 왜 막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적 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휴지통에 처박혀 버렸다"며 "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다.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학부모·종교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그래도 당시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는 국민의힘 18명과 민주당 4명으로 역전되면서 조례는 폐지됐다.
한편 본회의 개회에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야당 대전시당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합리적 의사소통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어떻게 편향적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반민주적인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바로 인근에서는 악법제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교회서 숨진 여고생…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 연합뉴스
- 경찰서 조사받던 50대 심하게 다쳐 마비증세…경찰 2명 직위해제 | 연합뉴스
-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것" | 연합뉴스
- 법원, '20억 위자료' 산정에 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 연합뉴스
- [삶-특집] "아버지에게 늘 단답형으로 답변한 게 너무 후회돼요"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선고 앞둔 트럼프 "내가 수감되면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종합) | 연합뉴스
- '격투기 배웠다면서…' 친구 넘어뜨려 머리 다치게 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부천서 화물차 화재…"대남 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