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도용' 1심 소송서 대웅제약에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은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와 생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이직해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도용했다며 5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는 10일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은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대웅제약)는 원고(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고 균주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에 제공,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등에 보관된 독소 제제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와 생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에 쓰인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이직해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도용했다며 5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때 (양사간) 균주 동일성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봤다"면서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공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균주가 원고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공정 수립과정에서 원고 측 영업 비밀을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 "연기 비결은 '약'…해롱해롱" 과거 발언 다시 보니 - 머니투데이
- BJ 된 신정환, 도박·뎅기열 언급에 '정색'…"안 지겹냐, 그만해" - 머니투데이
- '송중기와 결혼→이혼' 돌싱★ 송혜교 "시간이 해결해줬다" - 머니투데이
- [단독]송중기, ♥케이티에 시선고정…'달달한' 영화관 데이트 - 머니투데이
- "둘째 낳자" 요구한 고미호 남편, '육아지옥' 겪더니…"몰랐다" - 머니투데이
- '600대 1' 뚫은 미스춘향 진…이화여대 재학생 "엄마 꿈 이뤘다" - 머니투데이
- '고거전' 촬영 중 쓰러진 배우 전승재…뇌출혈로 석달째 의식불명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피곤해서 대리기사 불렀다"…술 먹고 휘청? "음주 아냐" - 머니투데이
- "영상 없잖아" "3시 넘어서"…'홀인원' 상금 회피하는 멤버십 - 머니투데이
- "누굴 거지로 아나, 책 수십권 저꼴"…무료나눔 비매너에 '황당'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