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권한 시도지사에 넘긴다

정부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권한과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 및 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또한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6개 분야 57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전주 전북도청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같이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 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이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토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12개 △산업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 22개 △고용 =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 및 집행 권한 등 8개 △교육 =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4개 △복지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7개 △제도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