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유무역지역 사업·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을 앞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지방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시도지사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해 등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자유무역지역 운영협의회를 설치, 조율만 나선다.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 동해 묵호항 등 강원도내 항만 배후다닞 조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의 제조·물류 산업이 집적되는 곳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만큼, 지자체 주도 개발·관리를 통해 지역특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대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기준이 반영된다. 그동안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환경부 평가가 우선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외국인력 고용 분야에서도 지자체의 목소리를 더 듣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결정돼 지자체 의견 반영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 결정시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고,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권한 이양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풀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