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오늘(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 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시세 조종이 3,083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재판부가 이 중 이 씨가 가담한 1단계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만 이 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 과정에선 이 시기 시세 조종 과정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1심 결과를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하정연 기자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