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 성과 평가한 제주시…직원 근무여건은 '열악'

기사내용 요약
6일 '아동학대 보호한다' 성과 보도자료 배포
전담팀 24시간 당직에 휴식 없이 다음 날 출근
인력 없어 일반 직원까지 투입…수당은 없어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가 최근 아동학대 예방 성과를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대 피해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 아동보호팀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의 지난해 아동학대 초동 조치 성과를 담은 자료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당직 근무 수행에 따른 지침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직원들의 휴식 보장, 수당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은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근무에 임한다. 주간 업무(오전 9시~오후 6시) 이후 2인 1조로 자택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한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 해야 한다.

전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학대 정황 및 재학대 우려 등을 판단하고 피해 아동을 친인척,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쉼터 등으로 분리 조치해 아동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밤사이 학대 신고에 대응한 전담공무원들은 몇 건을 출동했든, 몇 시간을 근무했든지 간에 상관 없이 다음날 주간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당 매달 4~5일(평일·주말 포함) 당직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게다가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전담 공무원 1명과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공무원 1명이 2인1조를 이뤄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쪽짜리 체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간 당직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날 출동 이력이 없으면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112신고 접수에 따른 출동을 대기하고 있지만,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아동학대 보호를 위해 24시간 당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동보호팀이 기피부서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피로도 누적에 따른 제주도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공무원 정원 유지, 당직비 지급, 당직 후 다음 날 휴무 보장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아동보호팀은 519건의 아동학대 112신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 55명을 학대자로부터 분리, 안전하게 보호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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