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공의 0명…“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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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고재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소아과)를 기피하게 됐다.” (의료계)

대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주치의였던 조 모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의사 형사처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겼고, 환자단체는 “의료소송 형사재판에서 익숙한 일”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회자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쪽에서는 소아과 등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특례법을 발표했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와관련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꺼내 들었다.

의료계는 “해당 사건이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했다. 의료행위로 인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사례가 전공의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0.8%, 2022년 27.5%, 올해 25.4%(정원 208명·지원자 53명)에 불고했다. 심지어 가천대 길병원은 물론 고려대 안암병원, 부산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소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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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다. 의사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며 “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가 절대적 약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의 대안으로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여부가 포함된다, 안 된다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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