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앙정부 권한 과감하게 이양”…‘지방시대’ 속도

‘제2의 국무회의’…울산 이어 전북 개최
尹, 지역 성장동력 자체 발굴 지원 강조
중앙정부 권한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자치조직권 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의 국무회의’로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첫 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기도 하다.

지난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렸던 첫 회의에서 중앙부처가 제출한 안건들만 논의했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4대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이 보고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선정해 지방정부에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및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이상 국토),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이상 산업),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고용),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교육),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과 대중골프장 지정권(복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제도)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도 보완키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도에 25%, 시·군·구에 75% 배분해왔으나,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를 추가하고 향후 투자계획 평가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했다. ‘중앙지원단’은 회의 운영 및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지방지원단’은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해 쟁점을 조율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창섭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한 차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