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권한 이양' 통한 지방시대 강조

'안건은 중앙, 협의는 지방' 관행 없앤다…중앙·지방 공동발굴
중앙 권한, 지방 이양…지자체, 지방소멸 막을 57개 과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울산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4개 안건이 의결·보고됐다.

기존 회의는 중앙 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지방정부와 논의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중앙 부처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협의한 안건이 상정됐다. 중앙-지방 간 쌍방향 소통을 한층 강화한 변화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협의체가 회의 안건을 공동 조율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명칭을 '중앙지원단'으로 바꾸고, 지방 4대 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각각 중앙 안건과 지방 안건을 발굴·조율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중앙-지방-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구체화 및 쟁점을 조율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다. 중앙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지자체는 6개 분야 57대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로 대분류를 정하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 기준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건들이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권한 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들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