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난방비 폭탄 재난 상황…보편적 지원금 지급해야"

여미전 의원 5분발언 "가구당 20만원 지역화폐로"
"파주시 보면 재정 여건 문제 아냐. 시장 의지의 문제"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10일 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10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날 시의회 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을 위해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2022년 1월, 세종시 도시가스 난방비는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15.13원이었으나 10월에는 20.60원이 되더니 올 1월 주택 난방비가 21.07원으로 40%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워진 날씨 탓에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실질 인상 폭은 50% 이상"이라고 했다.

여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난방비가 ㎡당 10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지난해 12월 아파트 관리비(전용면적 84㎡ 기준)도 서울이 평균 29만4252원인데, 세종은 31만8192원으로 서울에 비해 2만3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지난 1일 난방비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602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체 가구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 파주시의 사례를 들었다. 여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모든 세대(21만8000가구)에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440억원이다. 세종시 지원 대상은 전체 15만9556세대 중 3%인 6021세대다.

여 의원은 "파주시 올해 본예산은 1조9543억원으로, 세종시 2조1472억원에 비해 1조 9543억원 적다"면서 "재정여건이 문제가 아니다. 시장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한파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말로는 재난과 다름없다면서 사람을 가리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역화폐로 난방비를 지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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