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 고교 시험지 유출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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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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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18살 B 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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