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늘어도 꿈쩍 않는 정부… 시장선 “매입 검토해달라”

6주 만에 시세 하락 폭 커져도
정부, 건설사 先 자구노력 강조
일각 “개입해 가격하락 막아야”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 건설사들의 ‘선(先)자구노력’을 강조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세 하락이 더 심화되면 정부의 정책 개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는 이번 주 아파트 시세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된 점에 대해 동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 정책 효과로 1월 첫 주부터 5주 연속 하락 폭이 둔화했으나 6주 만에 다시 낙폭이 커졌다. 앞선 정부의 규제 완화도 현시점에서 시장 회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장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특히 미분양 주택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한 발 짝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미분양의 증가는 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질의에 “주택 건설에 대한 공급 금융의 경색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지역 미분양 아파트 고가매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 정부에 대해 미분양 매입 혹은 환매조건부 매입을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극심한 도덕적 해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사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정부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입을 검토한다는 소식 자체가 주택 시장의 하락을 억제하는 데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정책 지원 타이밍을 자칫 놓칠까 걱정하는 기류가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공임대용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정책 개입은 시장 하락 가속화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주택 수가 적은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정부가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