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야당 반발 속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15명·기권 1명으로 가결
본회의 시작 전 시의회 앞에서 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촬영 정윤덕 기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제정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에도 결국 폐지됐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하고 같은 달 26일 입법예고됐던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 의장은 송대윤 의원의 발언만 허가한 뒤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김민숙·이금선·조원휘 의원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거나 "활발한 논의를 왜 막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시도 중지하라"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2.10 cobra@yna.co.kr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다.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학부모·종교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그래도 당시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는 국민의힘 18명과 민주당 4명으로 역전되면서 조례는 폐지됐다.

한편 본회의 개회에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야당 대전시당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합리적 의사소통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어떻게 편향적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반민주적인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바로 인근에서는 악법제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지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악법제정 저지 대전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2.10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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