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1월에 추경 요청 부끄러운 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과거에는 1월, 2월, 3월에 추경하자는 얘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정치권의 1월 추경안 요청에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예산이 집행된 지 1개월을 넘긴 시점에 추경 논의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올해 1.6% 성장 전망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추경도 고려할만한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현 시점의 예산 집행을 본 뒤 5월 쯤에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동안 추경을 너무 많이 했다. 한 해 4번 한 때도 있었다. 1월 집행도 아직 효과를 보기 전인데 이런 추경은 지양해야하지 않나"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추경이 오히려 이런 기조를 역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30조원 더 빚을 내자는 것 아니냐"며 "그럼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시장에 돈이 더 풀리면서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은 또 금리를 올리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추경이 다시 서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추경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정해져있다. 지금은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고, 타이밍도 맞지 않다. 앞으로도 추경 요청은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해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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