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2021년 2789건·3년간 12명 숨져…예방강화 대책 시행

강남주 기자 2023. 2.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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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피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어린아기와 초등학생이 연이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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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피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에선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5명 등 3년간 12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1명도 없었지만 올해 들어 벌써 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로 사망했다.

사망사건을 포함한 총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재학대 건수 역시 2019년 230건, 2020년 307건, 2021년 487건으로 증가추세다.

시는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시민인식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내실화하고 학대 피해아동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예방·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시는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문조사 때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도 조사대상에 포함,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매분기마다 양육수당 미신청 아동,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의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있는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으나 그 대상을 더 늘려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군·구,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 합동조사도 벌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1400명)에서 ‘0세~만 3세’(약 6000명)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에 서구와 계양구에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린다. 이곳에서는 피해아동 분리·보호와 함께 심리치료와 학업지도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돕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어린아기와 초등학생이 연이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선 최근 아동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군 몸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훈육을 위해 때렸다”고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경찰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살 D군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 E씨(24)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집을 비운 사이 E군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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