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 vs "윤 정권 자초"…'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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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어제(9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장관 탄핵 관련, 내심을 드러냈던 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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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어제(9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여야는 높은 수위의 말들을 주고받으며 법정 밖 싸움을 벌였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권 출범 9개월 만에 국무위원 직무 정지란 복병을 만난 여당은 현 상황을 야당의 '대선 불복'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와 힘자랑을 한다며, 탄핵 강행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장관을 경질하지 않은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책임을 넘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까지 있다고 보고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복수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우려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단 이유에선데 구성 여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장관 탄핵 관련, 내심을 드러냈던 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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