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우려”…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추가 심사할 듯

“전면 반독점 조사…시장 지배력 우려”
2차 심사시 슬롯 반납 등 시정방안 마련 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추가(2단계) 심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단계 심사 만으로 합병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EU는 시정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심사를 진행한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 시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계획이 EU의 전면(full-scale)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배경에 대해 로이터는 대한항공의 아시나아 합병 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반독점 조사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인수합병 필수 신고 국가로 분류되는 EU와 사전 협의를 거친 지 2년 만이다. 통상 EU는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5일간 1단계 심사를 진행하며 기업은 20일 이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정방안을 낸다. 1단계에서 합병 승인이 나기도 하지만, 필요 시 EU는 2단계 심사에 나선다. 2단계 심사가 개시되면 최대 130일 이내 합병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인수합병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다. 1단계 심사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데,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가 공식화할 경우 일부 노선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경쟁사에 양보하는 등 추가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했고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 승인을 남겨놓은 상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