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선 받는 창작자 권리…한국은 왜 외면?”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목소리 높이는 스타 감독·배우·작가들
스페인, 한국 창작자들에 저작권료
유지태 “외국선 당연한 권리 보상”
황감독 “개정안이 선순환 만들 것”
일각선 제작비 상승 역효과 우려

윤제균 감독(왼쪽)·황동혁 감독. 사진제공 | CJ ENM·스포츠동아DB

“좋은 창작자들이 많이 나오려면 먹고살 만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제2의 오징어게임’, ‘제2의 기생충’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이나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이 영상저작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촉구를 두고 한 말이다.

황 감독을 포함해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지지 선언회’를 공동 개최하며 영상 저작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DGK 공동 대표인 윤제균 감독과 조합원인 김한민, 임순례, 장항준 감독 등이 참석했다. ‘킹덤’ 시리즈의 각본을 쓴 김은희 작가도 함께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영상저작물 계약은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등 창작자가 영상물 최종공급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는 TV, 인터넷TV(IPTV),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이 이용되어도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날 황 감독과 일부 감독들은 해외 영상물 저작보상금 관리단체인 스페인의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aficos)로부터 저작권료를 정산받았다.

DGK에 따르면 황동혁, 봉준호, 박찬욱 등 영화감독들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신원호, ‘나의 아저씨’의 김원석 PD 등 드라마 연출자, 예능과 애니메이션 연출자 등 다수의 국내 창작자들에게 지난 6년간 이용된 한국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총 2억426만5239원을 지급했다. 아르헨티나도 2년간 넷플릭스로 스트리밍된 한국 작품의 저작권료 6460만6513원을 전달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황 감독은 “스타 감독이라고 해도 감독 한 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 창작자들이 많이 나오려면 결국은 먹고 살 만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2의 기생충’, ‘제2의 오징어게임’이 나오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산업 전체에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싸고 플랫폼 측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추가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자칫 제작비가 상승하고 반대로 애초 창작자에게 제대로 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OTT포럼과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정 촉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나치게 많은 창작자들이 보상을 주장하게 된다면 투자 위험이 높아진 제작자와 투자자, 플랫폼의 영상 콘텐츠 투자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