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폭 정부로 넘긴 국회…개혁 동력 반감 우려

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결정 놓 '정부 몫' 강조
'모수개혁' 논란되자 '구조개혁' 카드 꺼내…이견 이어지자 환기 나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이철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서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일정상 국회에서 개혁안 초안을 4월까지 정부에 보내면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최종 개혁안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나 소득대체율 조정, 즉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에 대한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수치 제시 등은 "정부 몫"이라고 사실상 공을 넘기면서 개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에서는 3대 직역연금(군인·사학·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통합 등 큰 틀의 '공적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먼저 연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을 보였던 모수개혁에도 선뜻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까다로운 구조개혁 논의를 풀어갈 수 있겠냐는 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일 국회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방식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주로 논의해오던 연금특위의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일 브리핑을 갖고 "자문위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하고 방향을 잡은 뒤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식을 논의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 부분은 5년마다 정부추계를 통해서 하기로 한 부분으로, '정부 몫'이 강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국민연금 보혐료율 인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상 수치 제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부에 공을 떠넘긴 셈이다. 새 정부 연금개혁 작업은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정부는 국회가 특위 운영기한인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으면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최종 개혁안을 수립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연금특위도 논의를 지원할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애초 지난달까지 '개혁 권고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다. 문제는 자문위 내부에서조차 위원들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2018년 당시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연금특위는 아예 모수개혁 논의에 한발 물러서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내에서도 단일된 의견을 내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굳이 전면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이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게 될 모양새로 비쳐지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는 자문위로부터 늦어진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보험료율 인상 수치와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연금특위의 논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구조개혁' 중심의 논의가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 작업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식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한 가지가 강 의원이 언급한 구조개혁 방식인데, 이는 현행 국가 공적연금 체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다.

일례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국민연금과 3대직역연금(군인·사학·공무원) 등의 통합을 주장한 바 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새 정부 들어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국회에서도 개혁 방식은 모수개혁에 맞춰졌고, 관련한 논의도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받을까'에 대한 논의가 주였다.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하는 성격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그동안 테이블에 오른 안건은 주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 등이었다.

그랬던 연금특위가 돌연 '구조개혁'을 띄우고 나선 셈이다. 국회가 당장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데 일각에는 개혁 동력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당장 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맞췄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같겠지만, 개혁 작업의 시너지 측면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