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산상 오히려 피해" 문 정부 '공공 재개발' 난기류

동작구 본동 반대 주민 40% 달해 진척 못하고 답보 상태…서울시 강행 의지 헛구호 되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래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도시정비사업인 '공공 재개발' 방식 주거정비사업에 난기류가 흐른다. 서울시가 과거 후보지 추천을 받아 두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했는데, 여전히 해당 방식을 적용해 정비를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엉킨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 동작구 본동의 한 건물에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대표적인 곳이 동작구 본동. 노후 주거단지가 밀집된 이 지역 곳곳에서는 주민들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8·4 공급 대책'에 따라 후보지로 추천된 후 지구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여전히 공공 재개발 방식을 적용해 정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구지정 절차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대책 발표 당시와는 달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여전한 채 2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 지역 공공 재개발은 순항하는 듯 했다. 노후 건물 밀집지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주민들이 공공 재개발에 대해 60% 이상의 동의를 하면서 공공 재개발을 위한 7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사전기획'을 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2단계인 '입안 절차'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과 동대문구 신설 1구역 등 다른 1차 공공 재개발 선정 구역에서 이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사업 진행이 더딘 것이다.

본동 소재 한 부동산 사무소 관계자는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67%)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찬성 측인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2년째 답보상태"라며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시장 침체기를 맞아 사업을 취소하는 등 일제히 몸사리기 모드로 돌입하며 처음 발을 들인 건설사 외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본동 공공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에 접수처 위치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40% 가량에 달해 67% 동의 요건을 맞추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반대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을 하면 재산이 줄어든다"거나 "추진위가 사업을 강행하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파 중 상당수는 상가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권에 민감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개발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세입자로부터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주나 건물주 가운데선 이 지역에 오래 산 고령자들이 있어 재개발에 성공해도 재정착이 어렵다는 점도 내세운다.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이 지역은 옆 동네인 노량진동보다 세를 주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많은 편"이라며 "영세한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 중이라 공공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면 당장 입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서 빠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본동에서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공공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없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본동 뿐 아니라 서울시 내 32곳의 다른 공공 재개발 추진 지역들에서도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게다가 최근 공공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용역을 착수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 재개발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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