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질 수 있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전국부 기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아랫사람들의 싸움에 윗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골 아파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평소 잘 쓰이지 않는 문장이지만 요즘 전북 상황과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간 땅따먹기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새만금은 서해를 매립해 산단을 만들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고 경제력이 약해 낙후 이미지가 붙은 지역 입장에선 블루오션을 넘어 그야말로 노다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새만금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 갈등이 최근 극에 달하고 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마다 계산기만 두들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인접 시군들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 넘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이제는 새만금 내부 도로와 신항만을 놓고 또다시 김제시와 군산시가 맞선 상황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총연장 16.5㎞)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시는 신항만과 남북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여기에 군산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군산 새만금신항! 의원직을 걸고 지켜내겠다’라는 문구까지 띄웠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선임 카드도 꺼내 들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기 흉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만을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전북도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 구성과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데 역부족인 듯하다. 행정안전부조차 지역 갈등을 의식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쉽게 들어 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어렵게 시작한 개발 사업을 합심해서 빠르게 마무리 짓지는 못할망정 이게 뭔 짓들인지. 지역 갈등을 핑계로 정부가 발을 빼면 죽도 밥도 안 될 텐데….” 최근 만났던 한 고령의 교수는 이런 뼈 있는 농을 던졌다. 이 교수는 새만금 개발을 반대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대형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리는 없겠지만 가슴에 새겨둘 통찰이 아닐까 싶다.

새만금 개발은 2050년까지다. 이제야 겨우 반환점을 돌았다. 그간 30년 넘게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많은 밑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어렵게 개발을 시작한 이상 땅따먹기에만 얽매여 자신들의 주장만 논박하는 데 허비할 시간은 없다. 근시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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